재정부 ‘세출 구조조정’ 보고

13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대 주요 추진 정책을 마련해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 정부에 필요한 재원확보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부의 10대 주요 추진정책에 대외부문 역량강화,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 경기대응 등에는 나름 선방했지만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등 도전 과제도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고 진 부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재정부는 새 정부의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의 핵심 방안인 ‘세출(稅出)구조조정’을 중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년간 필요한 복지재원 135조원 가운데 81조원가량을 세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고 공약했다. 인수위가 재정부에 강조한 업무보고 내용도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재정부는 모든 재정투입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난해 기준 총지출(325조 5000억원) 가운데 53.3%인 173조 5000억원에 달하는 재량 지출(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줄이는 계획을 보고했다. 재량 지출의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재정부는 각종 비과세, 공제혜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담았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주로 공약에 대한 내용만 오갔고,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인수위에서) 따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 환율 급락세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대책도 보고됐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