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동선언 내용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9일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팀을 다시 가동한다. 두 후보는 18일 두 번째 단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새정치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두 후보 측은 새정치공동선언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단됐던 단일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연결고리로 사용되면서 두 후보가 직접 발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무산됐다. 새정치공동선언에서 논란을 빚었던 국회의원 정수와 중앙당 축소 문제는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선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중앙당의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제도도 합리적으로 축소,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또 여·야·정 간 상시 국정협의회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협의회 대상으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 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을 제시했고 사회협의체 대상으로는 노사정 협약,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 협약, 다문화사회 협약, 지역 균형 발전 협약 등을 꼽았다.

대통령과 국회 등의 기득권도 내려놓기로 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합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키로 했다.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고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기득권도 내려놓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결정토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