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지정여부 부담된듯…美재무 “9월이후 위안화 절상 인정”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 15일로 정해진 올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통상문제를 바짝 조였다.

미국 법률상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올해 하반기분 보고서 제출 시한이 15일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반기 보고서도 4월로 정해져 있던 시한을 넘겨 7월 뒤늦게 발표했다.

환율보고서 발표 연기는 위안화 절상 문제 등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둘러싼 오바마 행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여 준다.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국제현안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현실론이 우세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미·중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환율조작국 지정이 효과 없이 중국의 반발만 불러일으키며 통상 마찰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듯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5일 “지난 9월 이후 위안화 절상에 속도를 낸 중국의 조치를 인정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진전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6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전날 밤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전화통화해 양국 경제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후진타오 주석의 특별대표인 왕 부총리가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특별대표인 가이트너 장관과 약속에 따라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해 위안화 환율 등과 관련, 양국 정상 간 간접대화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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