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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선거에 영향 얼마나

한국의 선거에서 북한은 늘 영향력 있는 변수였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적절하게 ‘북풍’의 빌미를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6·2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천안함 사태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어떤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을까.







북한은 선거철을 앞두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국내 문제를 거론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2년 북한 평양방송은 남조선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보도했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는 평양방송의 보도를 들어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색깔론을 제기, ‘북한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1987년 11월에는 ‘대한항공 858기’가 폭파됐고 대통령 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인 12월15일 폭파범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됐다.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사진과 기사가 모든 신문 1면에 일제히 실렸고 유권자들의 반북 이데올로기와 보수심리를 자극했다. 결국 선거는 36.6％를 득표한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1996년 4월 15대 국회의원 선거인 4·11총선 때에는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이 일어나 집권 세력이 북한 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했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3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이 북측에 연말로 예정된 남쪽 대선과 관련한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이 남한 선거에 선전선동전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1일 “북한이 남한 내부의 선거에 직접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남측 선거 여론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듯싶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입장 발표를 하는 순간,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진보측에서도 노골적인 북한의 야당 편들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남북간 합의서를 위반하며 감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사실상 정치적 표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개입된 도발사태는 여전히 선거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방에 열을 올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