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선거공약서’ 광역 63%만 제출

6·2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법’으로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우선순위별 선거공약, 이행절차·기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배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사상 최초로 매니페스토를 법으로 보장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선거 실현 의지는 낙제점이었다.

●기초후보는 54% 제출

지방선거를 불과 5일 남겨둔 28일 오후 1시 현재 최대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12명 가운데 선거공약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는 한명숙(민주당)·노회찬(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한나라당)·심상정(진보신당)·유시민(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 등 5명뿐이었다. 전체적으로는 광역단체장 후보 56명 가운데 35명(62.5%)만 선거공약서를 등록했다. 특히 우려했던 대로 대구(3명 중 0명), 경북(4명 중 1명) 등 사실상 특정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인 ‘텃밭’에서의 선거공약서 제출이 저조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53.9%가 선거공약서를 내놨다고 밝혔다.

●함량미달 선거공약서 수두룩

함량 미달 선거공약서도 태반이었다. 충남의 경우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는 1순위 공약만 14개를 쏟아냈다. 어느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데다 이행기간을 ‘중기’, ‘단기’ 등으로만 표기해 정확히 몇 년도까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10대 공약을 제시한 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가장 중요한 소요 예산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재원조달방법도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만 제시했을 뿐이라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계획 수립→방안 개발 및 지원’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행계획만 제시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대책의 경우 노인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수익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는 정도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 계획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처장은 “예비후보 때는 너도나도 선거공약서를 내겠다고 하던 후보들이 정작 검증받을 자신이 없어지자 정책경쟁을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선관위가 구색만 맞춘 허술한 선거공약서를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도 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보자별 선거공약서 제출 여부와 세부적인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정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혜 강병철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