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회견장 간 與의원 왜?

교육감후보 회견장 간 與의원 왜?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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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진수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이 27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 후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이원희·경기도 정진곤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겨냥, “반교육 이념 세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스마트전략위원장인 정 의원과 여의도연구소장인 진 의원을 비롯, 임해규·원유철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별다른 언급없이 교육감 후보 뒤쪽에서 회견을 지켜봤다. 정 후보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온 것 같다.”며 의원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는 교육감 선거 현장에 여당 의원이 참석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의원은 “그냥 유권자 차원에서 궁금해서 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들도 우리가 오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참석 의원 측에서는 “이 후보 측으로부터 의원들이 와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기자회견 전에 들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참석 의원들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항인 지지발언 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선관위와의 사전조율 때문인지에 대한 의혹도 일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공안 관계자는 “정당의 선거개입 금지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법 46조 위반이냐가 관건인데, 장소가 유세장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기자회견장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후보 이외의 보수 진영 후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까지 단일화를 위해 이 후보와 물밑 접촉을 가졌던 김영숙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수 후보 진영의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이 후보를 돕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사교육 없는 학교’를 주창하는 김영숙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후보는 26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특정한 분을 거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교육비를 줄여 본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보면 누군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분이 돼야 저와 공약이 같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으기 좋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김영숙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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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홍희경 최재헌기자 saloo@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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