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협정 내용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개막을 앞두고 ‘지구를 구할 2주의 시간’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지만 그러한 평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폐막했다.



●지구기온 상승폭 2도로 제한

이번 총회의 유일한 성과로 평가받는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서 2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빈국과 개도국을 돕기 위한 매년 1000억달러의 기금 조성 등을 담고 있지만 총회의 핵심 사안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과 구속력 있는 협약 도출에는 실패했다.

장기 목표인 지구 기온 상승 제한폭은 온난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도서국가들은 1.5도 억제를 선호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2도 억제를 주장해 왔다. 이 부분은 결국 2도 억제를 목표로 하는 대신 2015년에 중간 평가를 거쳐 1.5도 억제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개도국에 年1000억달러 지원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은 내년 1월 말로 연기됐다. 선진국은 2020년의 계량화된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개도국은 감축 실행 방안을 포함한 감축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협정을 마무리했다. 또 이번 총회를 통해 각 국가와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요구했던 ‘구속력 있는 합의’ 채택은 최종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선진국의 빈국·개도국 지원에 대해서는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 도서국 등 취약 국가들에 우선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코펜하겐 그린 플래닛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