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외국인 폭력조직 대해부] “추방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지문DB화 관리 필요”

[서울신문 탐사보도-외국인 폭력조직 대해부] “추방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지문DB화 관리 필요”

입력 2009-10-09 12:00
수정 2009-10-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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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서울광역수사대 강력반장

“외국 폭력조직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삼합회가 주도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금융 질서에 일대 혼란을 야기한 데서 그 파괴력은 이미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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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서울광역수사대 강력반장
장영권 서울광역수사대 강력반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조직폭력특별수사팀) 장영권 강력반장의 외국 폭력조직 경계론이다. 장 반장은 경찰 조직 내 ‘조폭 전문가’로 통한다. 15년간 조폭 수사에만 전념했다. 2007년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중국 흑사파의 실체를 최초로 밝혀냈다.

장 반장은 한국이 외국 폭력조직들의 범죄 온상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외국 조직들은 한국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범법행위를 해도 추방당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반장은 “추방보다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국 법을 무서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반장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은 호적이나 주민등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돈만 주면 신분위장이 가능하고, 위장여권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면서 “폭력조직원들을 추방해도 한두 달 뒤면 이름을 바꿔 다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장 반장은 국내 입국 전 한국 문화와 법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에선 조직원들이 칼 등 흉기를 지니고 다니거나 칼로 찔러 살해해도 돈을 주고 합의하면 그만이다. 조직원 중 한 명이 맞으면 무리지어 몰려가 집단폭행하는 것도 당연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처벌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중국에선 ‘마작’이 하나의 유흥문화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도박으로 처벌한다.”고도 했다.

장 반장은 국내 입국 때 지문 날인을 하지 않는 데서 초래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문을 찍지 않아 조직원들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재 파악조차 어렵고, 국외로 나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열 손가락 모두 지문(십지문)을 찍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반장은 선량한 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외국 폭력조직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 폭력조직 밑에서 신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이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다문화시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탐사보도팀
2009-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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