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인 한국인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는다. 의료기관은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보편적인 의료 혜택은 복지국가의 핵심이다.

최근 의료 민영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는 영리 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등 세 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윤 장관이 말하는 것은 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 것이라면서 맹반대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찬반 양측에서 과도한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전 장관에 대해 “사회주의자 같다.”며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는 말도 들린다.

반대 주장부터 들어보자. 병원이 주식회사처럼 돈벌이를 추구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다. 부당청구나 과잉 진료도 많아질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거나 민영보험이 도입될 것이라는 데 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영리 병원들은 건강보험 체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치료비를 꽤 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민영보험이 도입되면 고급 치료는 부자나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 양극화까지 우려된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의료 민영화를 하려 할까. 기재부의 한 고위관료는 “경쟁을 통해 의료비가 줄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 환자를 불러들여 외화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의료산업에 자본이 투입되면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 효과를 질문하면 답은 모호하다. 기재부 실무 국장은 “얼마나 고용이 창출될지 알 수 없다.”고 답한다. 복지부 실무 국장은 “추계치가 없다.”고 말한다. 외국인은 얼마나 올까? 기재부쪽은 “태국이 연간 140만명을 유치하고 있다.”며 꽤 유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복지부쪽은 “이것도 추계가 없다.”고 말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국민개보험 체제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반드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허문다고 하면 얼마나 반발이 클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민간연구소는 이미 2007년 보고서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면 “수가 현실화, 민간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의 문이 열리면 다음 디딜 걸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일본인 르포 작가가 쓴 ‘빈곤대국 아메리카’(쓰쓰미 미카, 문학수첩)나 타임 3월16일자에는 의료 민영화 대국 미국에서 중산층이 단 한번의 질환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반면 네덜란드나 일본은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고도 의료체제에 대한 평가가 꽤 높게 나타난다.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로 한국 사회도 편할 날이 없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중산층을 ‘하산층’으로 만들고 있다. ‘이 아픈 날 콩 밥 한다.’는 속담도 있지만 의료 민영화가 도입되면 중산층과 빈곤층의 삶은 한결 고달파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 민영화는 한번 실시하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불가역적 과정’이다. 게다가 코스트(cost)에 대한 우려는 큰데 얻을 수 있는 이익(benefit)은 어림 추계조차 없지 않은가. 의료 민영화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석논설위원 s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