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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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3 00:00
수정 2009-03-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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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승△인도지원과장 김영일

■행정안전부 ◇전보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배 윤시영△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박경배△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심보균◇승진△과천청사관리소장 정인환◇부이사관 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박동훈◇서기관 전보△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 박덕수△기업협력지원관실 윤동욱△조직실 박재목

■국토해양부 ◇과장급 전보 △창의혁신담당관 황성규△국제해사팀장 김경희△항만건설기술과장 이철조△항만재개발〃 박하준△자동차손해보장팀장 윤종호△산업입지정책과장 김희수△국토해양인재개발원 학사운영〃 하판도△국립해양조사원 해도〃 장홍열△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신정용△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철문

■대한건설협회 ◇전보 <1급> △원가조사실장 김국현<2급>△감사실장 안광섭△외국인력지원팀장 임성율△서울시회 박근교

■성균관대 △양현관장 손기식△대동문화연구원장 신승운

■한양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강성군△비서실장 공성호△정책〃 배영찬

■메리츠증권 ◇지점장 △부산 김성동△메트로금융센터 박창덕△청주 박병국△부산중앙 김임준△유통단지 신해성△동소문 천충기△무역센터 김미숙△창원 문영자

■신영증권 △상품기획부 이사 임정근△고객자산운용부 〃 남진우△고객서비스지원부 〃 신우성△강남지점장 이해대△종로〃 방형수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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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이빌 △경영관리본부장 상무 김격수△홍보실장 박상선
2009-03-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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