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북한은 ‘특사의 무덤’ 만들지 말아야

[정종욱 월드포커스] 북한은 ‘특사의 무덤’ 만들지 말아야

입력 2009-03-04 00:00
수정 2009-03-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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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한국방송공사(KBS)가 만든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를 보면 차를 실은 조랑말들이 깎아지른 벼랑길을 가는 장면이 나온다. 천길만길 낭떠러지 길을 가는 아슬아슬한 광경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조이게 한다. 비슷한 일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북한이 벼랑길을 향해 계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 준비를 서두르는가 하면 남쪽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차마고도에서는 조랑말들과 마부 몇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페달을 밟는 쪽이나 이를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치명상을 입게 된다. 몇 번 당해 본 적이 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북한의 의도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양자 대화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고위급 인사가 나서는 대화에서 통 큰 합의를 만들어 내자고 보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북한이 그리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가 몹시 불만스러울 수 있다. 대북특사 임명이 특히 그럴 것이다.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북한 특사는 경력과 격이 한참 떨어진다. 조지 미첼이나 리처드 홀브룩은 모두 국무장관 물망에 올랐던 거물이지만 스티븐 보즈워스는 차관보 수준의 경량급이라는 게 북한의 인식인 듯하다.

북한은 키신저나 페리 같은 거물급이 특사로 임명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문제는 희망자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을 아는 사람들은 특사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다.

북한은 ‘특사의 무덤’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보즈워스가 결국 특사 직을 수락했지만 파트타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임시직, 그것도 반나절만 일하는 반쪽 특사인 셈이다. 24시간 매달려도 힘든 일을 파트타임이라니, 보즈워스 스스로 특사로서 이룰 수 있는 성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는 의미다. 수락은 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지켜보다가 일이 순조롭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특사의 격이 낮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특사가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 과제라는 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생이다. 외교에서도 북한의 순위는 한참 뒤로 밀린다. 중동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비교해도 그렇다.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이른바 ‘스탄 국가’들이 몰려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을 소탕하려면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에너지의 보고이기도 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약 60억배럴의 석유와 3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다른 스탄 지역도 비슷하다. 과거 실크로드이던 이 지역은 이제 미래 성장의 축이다. 그래서 열강들의 각축이 치열하다. 언제라도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위기의 축(the axis of crisis)’인 셈이다. 미국으로서도 절대로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 아마도 미국이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아야 한다. 몰입해서 해결되지도 않는다. 한·미 관계와 북핵문제를 동일 궤도에 놓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북핵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핵문제 이외에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외교안보 수석
2009-03-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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