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후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측 최고위 인사다.

그는 다른 장관과는 격이 다르다. 8년 동안 백악관 안주인 노릇을 했을 뿐 아니라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삼고초려 제의에 장관직을 수락했지만 그냥 장관이 아니다. 국무부 고위직 인선의 전권을 위임받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특권도 갖고 있다.

그가 실세 장관이라는 사실은 최근 크리스토퍼 힐의 이라크 주재 대사 발령으로 입증되었다. 힐 대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 문제를 전담한 국무부의 차관보였다.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서 부시 임기 말년에 서둘러 북핵 문제를 봉합해서 점수를 잃었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공직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 사람을, 그것도 이미 내정된 인사를 밀어내고 힐러리가 요직으로 꼽히는 이라크 대사로 지명한 것이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힐 대사로서는 영전을 앞두고 한국을 고별 방문하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다룰 클린턴 장관이 가야 할 앞길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최근 북한이 한 말과 행동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북한이 추구할 전략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 전략의 핵심은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사절의 파견을 제의하는가 하면 새 정부에 가까운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극진히 대우하고 이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남한에 대해서는 과거 남과 북이 체결한 정치 안보 관련 협정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강력한 군사 행동을 경고하는 등 노골적인 대결 태세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북한이 펼칠 협상 전략의 출발점은 자신이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워싱턴과 평양이 다룰 안건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핵군축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나 일본은 이 협상에 참석할 수 없다. 6자회담은 계속되지만 북한과 미국의 양자 협상에서 합의된 것을 추인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비핵화의 대상이 한반도 전체이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핵무기의 존재 여부를 성역 없이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물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도 검증의 대상이다. 경수로 건설도 다시 내걸기 시작했다. 경수로 건설에 적어도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마무리짓기 어렵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런 주장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주장들을 했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내놓는 속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핵개발이든, 핵무기이든 그것이 해결되고 북한이 반사 이익을 챙기려면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과연 북한이 적어도 7년 이상이나 버틸 정치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북한이 오바마 정부에 전하려는 메시지의 알맹이는 오히려 정치적 일괄 타결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상대가 손을 내밀면 잡을 것이라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취임 일성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유익한 일일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