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3) 주목받는 오바마노믹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했던 뉴딜정책에 비유해 신(新)뉴딜정책으로 불린다.
이 정책은 ▲침체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업대책을 강화,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뉴딜정책은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그린 산업을 21세기 미국의 미래 산업으로 보고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 광통신망 확충 등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조하고 있다. 모두 미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이다.
현재 민주당 하원은 8250억달러(약 113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출해놓고 있다. 이를 앞으로 2년 동안 투입, 300만~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의 반대와 민주당 내부의 반대로 경기부양책 마련 자체가 늦어졌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규모는 당초보다 커졌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통과를 목표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비판적인 의원들 설득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이외에 취임 전 상원을 통과한 3500억달러의 추가 구제금융도 확보해놓고 있다.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최대 1조 1750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재원을 확보, 임기 초반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어느 대통령도 이같은 막강한 권한과 재원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전례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부양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양당의 초당적인 지원을 토대로 공약 사안들을 첫해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의중을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분명하게 재확인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현재의 경제 위기가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로 보고 시장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기구의 개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감독체제의 개편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행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둘째,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을 다짐했다. 셋째, 각종 경제 부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자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무거운 짐을 넘겨받은 오바마 대통령. 최고의 경제팀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kmkim@seoul.co.kr
2009-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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