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1)한반도 정책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한반도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틀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높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핵문제가 해결된 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한·미간 가장 껄끄러운 현안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다.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 가능성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명자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한·미 FTA는 또 한번 양국 관계의 결속 정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한동안 소원했던 한·미 양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가 많이 회복했다. 양국은 동맹 강화, 특히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원칙에는 합의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명박·오바마 정부가 채워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문제는 경제 현안은 물론 국제적인 현안들에 있어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병력의 증강을 결정한 뒤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정부에도 추가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대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 강연에서 “한·미 양국은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관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경제 재건, 식량안보, 에이즈 퇴치 등에 한국이 함께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여부나 주한미군 재편 등은 여전히 양국간에 현안으로 남아 있다.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국무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윌리엄 번즈 정무담당 차관→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한반도 정책을 다루게 된다.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장관 자문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대북 특사를 둘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도 월러스 그렉슨 아태차관보가 내정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정책 국장에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확정됐다.

●한·미 FTA

한·미간에 당면한 뜨거운 감자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 열린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힐러리 국무장관 지명자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가능성을 제기해 우리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문 협상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최근의 미 자동차업계의 위기가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버시바우 전 대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창의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의 동맹과 우호관계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선책을 모색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의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새로운 균형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핵 등 북한정책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요약되는 대북정책이다. 오바마 당선인이나 클린턴 지명자는 모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지도자나 관리를 만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일단 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를 녹록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후 핵무기 포기를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은 관계정상화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북핵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여기에 인권 개선까지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았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오바마 행정부에도 통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에는 과거에 북한과 핵은 물론 미사일 협상에 참여했던 북한 베테랑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협상 상대가 아니라는 평가다.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지만 북한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될지 주목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