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엔 지름길도 左右도 없어… 실물부터 다시 챙겨야”

│케임브리지(영국) 이종수특파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대공황 이후 지구촌 최대의 위기라는 이 카오스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해법은 무엇일까? 혼돈의 와중에서 지난 6일 장하준(46)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만났다. 그는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실물 경제를 튼실히 해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좌우파의 틀에 갇히지 말고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이 나아갈 방향과 좌파의 과제 등 주제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요약하자면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결집돼서 일어난 거죠. 최소 1~2년은 갈 것 같습니다. 잘못 풀리면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가 조장해온 실물보다 돈 놓고 돈 먹기가 훨씬 낫다는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해법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융기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다른 나라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할 게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게 많죠. 계속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간 신자유주의를 다시 고민해야 되겠죠.

→패러다임 자체를 새로 짜자는 말인가요.

-한마디로 경제를 하는 데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투자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시장개척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동안 세계를 지배한 금융자본주의는 뭐 그런 걸 힘들게 하지 말고 파생상품 만들어서 잘 팔면 훨씬 돈 많이 번다는 거였잖아요. 대표적 인물이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잭 웰치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나라도 실물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노선을 재고해서 한국 사회가 더 역동성 있는 사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방안은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제도의 개선입니다. 주식시장이 완전 자율화되면서 단기 성과에 대한 압력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됐고 고용도 불안해졌거든요. 은행도 기업대출보다는 주택담보 대출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런 걸 바꿔야 합니다.

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보장해줘야 사람들의 실직 공포가 줄어들고 직업 선택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좌파나 진보 진영은 무엇을 준비하고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좌파가 뭐냐 규정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의 좌파는 적절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대다수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 진영이 노력해야 할 것은 첫째 복지국가 건설, 둘째 생산적 투자와 일자리 증가, 세번째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큰 변혁을 바라는 분은 ‘그게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를 부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을 주장하셨는데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닮았다는 오해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꺼낸 계기는 2003년 ‘SK-소버린 사태’였습니다. 당시 소버린이라는 사모펀드가 SK 주식을 사서 우리 재벌이 외국에 먹힌다고 걱정했죠. 제 주장은 재벌의 잘못을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도덕적 얘기에 얽매여 있을 때냐라는 거였죠. 국제금융자본이 재벌을 접수하면 싸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재벌이 소유구조로 불안해할 때 빅딜을 해서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삼성 같으면 노조도 인정하고 세금 더 많이 내서 복지국가 만드는 식으로 타협하자는 제안이었죠.

그런 말을 하니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국 보세요,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다 보니 망한 거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서 할 역할이 있고 규제가 있거든요.

→재벌 해체 반대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씨 집안이니 정씨 집안이니 하는 특정 집안이 재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합니다. 저는 필요하면 국유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재벌이 회사법상 다수 주주 것이라는 입장에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동원체제로 경제 발전한 나라에서는 기업이 국민 전체의 소유라는 거죠. 이번에 보세요. 미국이고 영국이고 일 터지니 다 구제금융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온 국민의 책임이 될 건데, 왜 이익은 자기들만 보느냐는 거죠. 이익도 국민들과 나누어야죠.

→이와 관련,국내의 ‘금산법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요.

-부차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이 신자유주의,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노선을 바꾼 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런 틀에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여부를 둘러싼 금산법 논쟁은 국민들이 볼 때 2차적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재벌이 자기 고유의 산업을 버리고 금융자본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이야 법안 때문에 어떤 식이든 자기 입장을 정해야겠지만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그런 기본적 틀에 대해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죠.

→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했는데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두 정부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두자는 점에서 둘 다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이명박 정부는 순수한 신자유주의 정부이고, 노무현 정권은 거친 데를 약간 부드럽게 한다고 노력한 게 다르죠. 재벌을 좀 견제했고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지만 90% 이상은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할 수도 있죠.

vielee@seoul.co.kr

■ 그는 누구인가

│케임브리지 이종수특파원│장하준은 천상 경제학자였다.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에게 이메일로 “6일 오후 2시30분쯤에 만나자.”며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실로 오는 방법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파리~런던~케임브리지로 가는 교통수단을 분(分) 단위로 나눠서 ‘경제학적으로’ 안내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10평 정도의 공간은 온통 전공 서적과 논문 등으로 가득했다. 근황을 물었더니 “6개월 동안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 10개국에서 강연 계획이 잡혀 있다.”며 “남들이 안 하는 소리 하던 입장에서 한 군데라도 더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생각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해악을 주장했던 터라 국제무대에서 ‘장하준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

2시간여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는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통계로 막힘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프리드 마셜이 경제학도들에게 요구했다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떠올랐다. 그는 한국의 좌·우파로부터 동시에 공격받고 있지만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사회’라는, 더 정확히는 그에 가장 근접하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는…. 이를 위해 그는 차가운 머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2005) ‘국가의 역할’(2006)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등을 출간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2003), 경제학 지평을 넓힌 레온티예프 상(2005)을 받았다. “전통적인 좌·우파라는 틀에 갇히기 싫다.”는 그는 늘 현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가 언제, 어떤 화두를 던질지 궁금해진다.

vielee@seoul.co.kr

●인터뷰 전문과 동영상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볼 수 있다. 22일자에 게재되는 3회에선 윤종훈(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 회계사로부터 진보진영의 오랜 염원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와 재정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