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의 경제성(B/C,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네덜란드 연구기관에 의뢰한 경인운하 보고서가 부실·조작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하 자문사인 네덜란드의 DHV는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DHV 보고서 내용을 경인운하 사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9~12월 이 보고서를 기초로 경인운하 재검증을 진행, 사업 타당성 의견을 최종 제시했다.



●DHV “시간 부족 SP조사 못해”

서울신문이 8일 입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작성한 ‘DHV사와의 질의 및 응답내용’ 영문 녹취록을 보면 DHV의 경인운하 연구가 물동량 등 경제성 분석의 주요 조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수행한 것처럼 조작되는 등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 목적, 자료조사 내용, 북해운하 견학 등 3개 항목에 총 15장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20일 암스테르담의 DHV 본사를 방문한 국내 국책기관 전문가들과 DHV 경인운하 보고서 원저자들인 윔 클롬프 박사와 짐므 박사와의 영문 면담 내용이 기록돼 있다. 면담에는 경인운하 재검증 작업을 총괄한 KDI P센터장과 K연구원, KMI 해양물류연구부의 J박사, DHV의 공동 컨소시엄 파트너인 ㈜삼안 측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경인운하 관련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DHV는 경인운하의 수도권 물동량 분석의 핵심 조사인 국내 수출입 화주들에 대한 운하 이용 선호도 조사(SP·Stated Preference Survey)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영문 보고서의 부록(Appendix)에는 SP 설문조사를 이행한 것처럼 기록했다. 우리 정부 전문가들의 근거 자료 요구에 DHV측은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 조사하지 못 했다.”고 답변했다. 면담 참석 연구원은 “DHV측이 SP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KDI가 지난달 종료한 경인운하의 재검증 보고서에는 KMI가 과거 한반도 대운하 타당성 연구 과정에서 만든 SP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 자료로 삽입하는 등 대운하 연구 내용 일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인운하의 물동량 산정을 위한 경제 분석 모형인 로짓(Logit) 모델에 사용된 수치도 암스테르담 북해운하의 물동량 연구에 사용되었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등 “우리 실정 맞게 보완”

이에 대해 국토부, 수자원공사, KMI는 “DHV가 의도적으로 연구를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경인운하 물동량 산정에는 북해운하를 토대로 한 로짓모형이 사용됐지만 KMI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DHV가 SP 설계 조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연구 왜곡이나 조작 행위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