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서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남북을 달리던 기차가 멈춰서고,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끊기고,휴전선의 동쪽과 서쪽 끝을 허물어 만든 남북통행로도 절반쯤 차단됐다.이산가족 상봉사업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대화채널도 단절됐다.이제 개성공단만 남았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선진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값싼 토지와 결합하여 함께 이익을 보는 상생협력의 모델이다.북에는 개방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며,시장경제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우리에게는 어렵게 구축한 대북 전진기지이며,백만대군보다 강력한 한반도 평화유지 장치다.북한은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그것을 하려면 개성공단은 필수적인 존재다.북·미관계가 정상화한다 해도 당장 북에 들어갈 서방기업은 없다.개성을 닫고 신의주를 열겠다는 생각은 오산이다.대중국 의존도만 높여 경제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개성공단을 인질로 잡아 남쪽을 길들이겠다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위험한 선택이다.북한은 그런 위험한 선택을 곧잘 해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대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법이다.하물며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상대가 체제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신뢰는 필수 요소다.그런 점에서 북이 우리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는 지난해 6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발표했다.그 자리에서 “북한이 핵폐기와 개방이라는 결단을 내리면,우리도 협력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그런데 북은 비핵화와 개방을 체제붕괴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따라서 결단을 내리자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그 결단,즉 북한의 핵폐기와 개방이 이뤄질 때까지는 정책의 공백이 생긴다.지금이 그런 상황이다.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와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도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책 공백이 길어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일이 더 꼬이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북한 탓만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비핵 개방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에서 ‘비핵 개방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다.’로 바뀌어야 한다.그렇게 하면 정책 공백에서 벗어날 수 있고,북한과도 대화할 공간이 생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하나는 개성공단의 포기를 무릅쓰고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전제를 목표로 바꾸어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다.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개성공단을 포기한다면 깊은 상처를 감수해야 한다.북을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책임을 북에 돌릴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역사는 퇴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까.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것이다.개성공단은 이미 우리의 현실적인 국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