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득권 양보… 글로벌 대타협 이뤄야”

역사적 미 대선은 끝났다.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 앞에는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미국과 그로 인한 힘의 공백기에 놓인 안보, 에너지, 환경, 무역 이슈 등 산더미같은 난제가 쌓여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은 6일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가 성공하려면 미국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방식의 ‘글로벌 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 잡지는 지난 수년동안 미국을 수렁에 빠트린 주요 국제적 사안들을 미 정부가 선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고 풀이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불투명한 정세,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신(新)브레턴우즈체제 구축, 테러와의 전쟁, 에너지·환경, 농업 문제 등 국제사회를 상호교차하고 연계하는 사안들을 국제적인 대계약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와이트 아이젠아워 전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차라리 문제를 더 키워라.”라는 조언처럼 각각의 사안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외교적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이는 미국이 과거와 같은 패권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힘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더

FP는 첫번째 단계로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 국가들에 미국의 선의(善意)를 천명하고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메이드 인 USA’의 해결책을 강요하기 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더 많은 국가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보의 대가로 미국도 이들 국가로부터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셈법도 나오고 있다.

FP는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브레턴우즈와 오는 15일 국제적 금융위기 공조를 위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 뿐 아니라 국제관계, 안보, 환경, 농업, 에너지 등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사안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제 기구로 전환하는 건 결코 이상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