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10인 통치스타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는 동안 최고 권력자도 10명이나 배출됐다. 이승만·장면·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현직 대통령 혹은 내각제 총리가 그들이다. 우리 현대사는 최고 권력자들의 통치 스타일에 따라 영욕의 궤적을 그려왔다.



●대부분 의회장악 유혹 못 벗어나

정치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최고 권력자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으로 반의회적인 국정운영을 꼽는다. 그동안 의회는 숫적 우위를 앞세운 집권당의 ‘날치기 통과’와 야당의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로 얼룩져왔다.

18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명박 대통령도 ‘의회 장악’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앞선 정권의 공통점을 이어받게 된다.

다음으로는 역대 어느 정권도 남북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이다. 분단국가 수반에게 주어진 일종의 원죄다. 이명박 정부 역시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금강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슬로건으로 내건 ‘상생과 공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권력을 지탱해주는 통치기구를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관료와 경찰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는 관료와 정보기관을 활용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검찰·경찰·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을 이용했다. 특히 ‘개혁’을 앞세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민단체를 새로운 형태의 지지 기반으로 활용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 스타일에서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뚜렷했다. 관료형에서 투사형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었고, 통치스타일도 각자의 성향을 담고 있었다. 관료형으로는 장면 전 총리와 최규하·노태우 전 대통령이 꼽힌다. 이들은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조직 내에서 강점을 발휘했다. 개인의 소신이나 역량을 앞세우기보다는 시류에 편승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는 끈기를 발휘한 셈이다.

지사형으로는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이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과 더불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로 비록 ‘반쪽 정부’이지만 건국 과정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김 전 대통령도 군사정권 하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으면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장면은 관료형, 박정희는 혁명가형

혁명가 스타일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부터 서거까지 혁명가다운 모습을 보였다.‘5·16혁명’‘녹색혁명’‘10월 유신’ 등 당시에 나온 말이다. 철권통치로 반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펼쳤지만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물 불을 가라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철권통치로 일관했지만 경제·스포츠 분야에선 괄목할 성장을 일궈냈다는데 이견이 없다.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사형으로 꼽힌다. 집권 과정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특유의 소신과 강단을 바탕으로 한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이 일 때마다 정면 돌파를 고집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라는 경제 혁명을, 노 전 대통령은 ‘돈 안쓰는 선거’로 대표되는 정치 혁명을 일궈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CEO(최고경영자형)으로 일컬어진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CEO형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CEO형 통치스타일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