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 논란에 대해 진보와 보수층의 의견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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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위법’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동의한 반면, 진보적 성향일수록 ‘열람권 행사’라는 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기록물 유출 사건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위법성’을 지적한 의견은 45.4%였다. 그러나 ‘열람권 행사’라고 답변한 국민도 40.9%나 됐다.
‘위법’이라는 응답은 저학력·고연령자,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50∼59세(59.9%) ▲대구·경북(52.0%) ▲국정운영 긍정 평가(71.6%) ▲한나라당 지지자(68.7%)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6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저연령·고학력자,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열람권 행사’로 받아들였다.▲학생(60.0%) ▲광주·전라(57.1%) ▲국정운영 부정 평가(50.5%) ▲민주노동당 지지자(80.2%) ▲정동영 후보 지지자(6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록물 반환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48.9%가 ‘열람권이 보장되면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즉각 반환해야 한다.’(44.7%)’는 응답에 비해 4.2%p 높았다. 저연령·고학력자, 진보적일수록 ‘열람권이 보장되면 반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와 관련,▲학생(70.5%) ▲광주·전라(65.1%) ▲국정운영 부정 평가(58.5%) ▲민주노동당 지지자(78.8%) ▲정동영 후보 지지자(72.1%) 등에서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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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2.4%가 ‘민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으므로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18대 국회가 개원된 후 국회의원 167명으로 구성된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출범하는 등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 것과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좋은 시점이므로 헌법 개정 논의를 하여야 한다. ’는 답은 21.1%에 그쳤다.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75.9%)과 서울(75.8%), 강원·제주(74.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금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2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일 개헌을 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권력구조 형태로 ‘4년 중임 대통령제’(41.6%)를 가장 선호했다.
뒤를 이어 현행 ‘5년 단임제’(32.3%),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11.5%) 순이었다.‘내각책임제’를 선호하는 국민은 7.3%였다.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를 답한 응답 비율을 합하면 73.9%로 우리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이 성취한 ‘대통령 직선제’에 열망이 아직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5년 단임제’는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이 높았다.
이원집정부제를 답한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자유선진당(27.5%)과 창조한국당(23.7%) 지지자들이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촛불집회
“이젠 촛불 끌 때” 67% “원천봉쇄 반대” 57%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는 촛불을 꺼도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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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67.1%가 ‘촛불집회를 그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9.2%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문화일보와 디오피니언의 조사에서는 34.8%가, 지난 5일 한겨레와 리서치플러스의 조사에서는 30.7%가 촛불집회가 지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촛불집회 강행 의견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음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이슈보다는 고유가·고물가 등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새 이슈의 등장도 ‘촛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점차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55.2%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견 43.4%보다 11.8% 높았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금년 하반기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의 ‘촛불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촛불 집회 원천봉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찬성’은 39.2%에 머물렀다.
이는 촛불집회가 새로운 방식의 국민의사 표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7-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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