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며칠 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적 대화정책이라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취지였다. 이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묘한 변화를 시사한다. 지금까지는 깐깐한 상호주의가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였다.

북한과의 대화에 지장이 되더라도 따질 건 따지고 북한이 얼굴을 붉혀도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겠다는 입장이었다. 말하자면 시시비비의 태도였다. 작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로 그랬다. 그런 정책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일방주의로 선회한 것은 아니지만 깐깐한 대북정책(tough engagement)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 대화정책(positive engagement)으로 선회하는 전략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전략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급변하는 동북아의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우선 북핵문제가 그렇다. 신고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명단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부시와 함께 밤새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쉬도록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싶다던 김정일의 숙원이 올여름이 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명단에서 빠지면서 벌어질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되는 기막힌 장면은 그것이 비록 연출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외교적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증과 폐쇄와 같은 까다롭고 험난한 문제가 남아있다 해도 북한은 이미 핵문제에 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미국도 이런 결과를 바라고 있다.8년 내내 이라크 전쟁의 악몽에 시달려온 부시 대통령에게 임기 말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부시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시킨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뿐 아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눈을 녹이고 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부산하다. 후쿠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으로 따뜻한 봄나들이(暖春之旅)를 했다. 전략적 호혜관계를 목표로 내걸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직 얼음이 녹고 봄이 온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주변의 역학구도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쁠 것은 없다. 북·미관계 개선은 결국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를 떠나 북·미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미화해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적어도 북·미관계의 악화나 중·일관계의 후퇴는 아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냉전적 사고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변의 변화가 가져올 전략적 기회를 우리가 대담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된다고 해서 한·미 동맹에 무슨 큰 구멍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냉전적 사고의 틀 속에 묶어놓고 선택의 여지를 좁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실용주의 외교의 핵심이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