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대운하 추진과 관련한 정치적인 논란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어 총선이 끝나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지난 29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운하 사업은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겠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민간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여론 수렴과 적법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운하 사업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민간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이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토부내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별도 조직은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회사 ‘빅 5’ 업체들로 구성된 대운하 민자 컨소시엄은 다음달 말이나 5월 초에 제안서를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운하 건설 준비도 다음달 말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대운하 건설 정책 결정과 관계없이 바로 특별법 제정 및 기술적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10월쯤 사업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특별법은 각종 인·허가 사항을 관계부처간 실시계획 협의로 의제(擬制) 처리하고, 운하관련 투자 및 선박의 세금 감면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라 대운하 사업을 구간별로 쪼개 추진하면 보통 3∼4년 걸리는 각종 사전 영향평가·민자협상·실시설계 기간을 1년 정도로 당길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