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청와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총리실의 기획 기능을 통합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펴낸 ‘세리(SERI) 전망 2008’에서 제시했다. 연구소는 내년 2월25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18대 총선이 4월9일 실시되면 헌법 개정과 정부형태에 대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단연 대통령 연임제다. 정부 조직 개편은 간소화와 기능 명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 기능의 일원화와 중복·유사기능의 통합을 예측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재정부, 기획처 등에 분산된 기획기능을 통합해 정책 조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직 통폐합 전에 행정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업적 경쟁과 예산낭비를 제거하는 시도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각적인 조직 통합은 저항과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우선 교차기능 조직을 운영한 뒤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진단이다.
교차조직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사회보장 일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묶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복합기능 조직으로는 건설교통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기능과 환경부의 자연보전 정책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신설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정보원의 대(對)테러 업무와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 경찰청의 생활안전기능, 소방방재청의 예방안전과 방재관리를 묶는 종합 안전정책 조직도 제시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