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참여정부 때 서울시장으로 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온 건설교통부가 바짝 엎드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신도시 개발, 집값 논란 등 각종 부동산 현안은 물론 대운하 정치 공세까지 벌이며 이명박 당선자를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던 것과는 180도 다르다. 이명박 정부에서 손 볼 대표적인 부처 중 하나가 건교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의 주요 주택공급책으로 송파신도시 개발 독자 추진을 강행해오던 건교부가 최근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건교부는 26일 서울시의회가 이날 오후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내기에 앞서 “서울시의 공식적인 결과를 전달받은 뒤 서울시와 조율해서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청취가 늦어지고 있다.”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상정하는 등 서울시를 배제한 채 개발을 단독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이 당선자 시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파신도시 개발을 줄곧 반대해 왔다. 건교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지난 2002년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엔 건축규제 등 작은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다 집값 폭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책임공방을 비롯,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2005년 당시 건교부가 집값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의 구청 위임 등 서울시의 정책적인 문제로 책임을 돌리자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당선자는 “건교부 주택 정책은 군청 수준”이라면서 “강남 아줌마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현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춰온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시장이 시청 앞에 잔디밖에 더 깔았느냐.”고 비난하면서 이 당선자와 각을 세웠다.

이어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등 고밀도지구에 초고층 재건축을 건립하고 서울시내 뉴타운 개발 확대를 통해 주택을 대량 공급,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건교부는 “집값 불안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더 나아가 2006년 1월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 운운한 게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며 서울시가 가진 재건축 인허가권 중 일부를 국가가 가져 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찰은 계속됐다. 이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6월 건교부가 경부운하의 현실성 여부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조사한 용역보고서에서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공개되자 이 당선자측은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며 “이용섭 건교부장관 해임안을 내겠다.”고 발끈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당선자는 시장 재직 당시 ‘건교부의 부동산 정책은 잡아야 할 투기꾼은 못잡고 서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한마디로 길목을 모르는 전문성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탐탁지 않게 여겨 왔다.”면서 “불안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