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고교등급제 임기내 허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정책 핵심은 정책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해 투명한 자율 경쟁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수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시대, 자율 없는 정책이 교육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3단계 대입 자율화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핵심 정책 공약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고교 평준화 체제도 해체에 가까운 ‘대(大)수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不)’정책도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교육부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한나라당 이주호(47) 의원은 25일 이렇게 강조했다. 교육부의 관치(官治)를 없애고 투명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1차 목표는 다양한 우수 학교를 만들어 선택의 폭부터 넓히는 것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관심이 많다.2009학년도 대입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3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 수능 과목을 줄이거나 수능 관련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현재 중3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수능이나 내신 반영비율 자율화 등도 여건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등급제도 바뀔 수 있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얘기하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내년 1∼2월 논의해서 결정할 것 같다.

▶각 시·도에서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세울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한 현 정책도 바뀔 수 있나.

-교육감에게 관련 권한을 모두 넘겨야 한다.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지역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교육부는 얼마를 지원할지, 지원 조건 등만 정하면 된다. 단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고입도 대입처럼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가능하다. 지금 당장 특목고 설립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부작용만 생긴다.

▶대입을 자율화하려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중요하다. 최근 대학 편입학 비리 의혹 등을 보면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과 관리감독은 구분되어야 한다. 비리 문제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규제만 하면 안 된다. 투명하게 경쟁하면 대학들의 선발 능력도 강화된다.

▶이 당선자는 대입이 자율화되면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는.

-임기 내 가능하리라고 본다. 관건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느냐, 수능 과목을 축소했을 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되면 대학들이 굳이 본고사를 볼 필요가 없다.

선배들의 실력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 차원에서 (도입)한다면 가능하다. 기여입학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대학에 기부하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다. 우선 대학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통해 대학 기부 문화부터 활성화하겠다.

▶자율형사립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자율형사립고의 취지는 해당 학교만 우수 학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교 모델을 만들어 확대시키는 것이다. 다른 학교도 이에 자극을 받아 더 잘 하려고 경쟁할 것이다. 이런 학교에는 학교운영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모든 학교를 특색 있게 만들자는 취지다.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은 이런 경쟁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를 통해 다양한 사학 모델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빌게이츠 학교’처럼 종교단체나 기업들도 우수 학생을 키워 사회에 기여하도록 학교를 (쉽게)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엄두도 못 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군(郡) 1우수고도 기숙형공립고 등에 포함될 것이다. 마이스터고도 현재 운영 중인 특성화고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기업, 학교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 정책의 관치 철폐 차원에서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정책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위해 슬림화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총리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연구기술(R&D) 정책은 과학기술부가, 직업훈련 정책은 노동부가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학 정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중간 기구에,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중등교육 정책은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관이나 연구사 등 학교 관련 공무원은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으로 돌아간다. 국립대 등에 파견나간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앞으로 법인화될 예정인) 국립대에 남거나 본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충당 방안은.

-필요 비용은 연간 1조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밝힌 대로 부처별 예산을 10%씩만 줄이면 교육부는 연간 3조원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이주호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책임 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제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