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정부 정책이 ‘우향우’ 자세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참여정부와 상반되는 공약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공직사회의 발빠른 ‘변신’을 보여준다. 정부는 분배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와 출자총액제한 제도, 서민금융 등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당선자가 밝힌 공약들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담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해 경제운용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서 다시 짤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단기간에 실시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경우 1주택자나 장기보유자, 노령자 등에 한정해 세부담 완화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는 만큼 정책 변경에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부과기준이나 양도세 세율 등과 같은 기본 골격을 당장 바꾸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측 내에는 내년 총선 전까지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20%를 만족시키기 위해 80%의 반감을 살 수 없다는 이유다.

유류세를 낮추겠다는 이 당선자의 공약에 재경부는 난감해하면서도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기름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내년 세수 전망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마련 등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인수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다만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이 당선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총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현재 2개 기업에만 적용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은 여러차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출총제는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 당선자측이 서민·빈곤층 금융대책으로 내세운 신용불량자나 고리사채 이용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과 관련, 재경부는 고심 중이다.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할 경우 성실한 채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금융소외자 등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신용사면’과 연계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의 완화 여부도 관심이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거의 풀리지 않았으나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경부와 환경부 등은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톤은 강경 일변도에서 많이 약해졌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