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잃어버린 10년’에 걸맞은 정책 밑그림을 제시할 태세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노 대통령이 성장·분배 동반론이라면 이 당선자는 성장 우선주의를 주장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으로 가닥을 잡아온 정책 기조가 다시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당선자는 부동산·교육 정책이 현 정부의 기조보다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보였다. 양측의 엇갈리는 전선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기업 투명성 강화 vs 영·미식 시장경제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가 한 수레바퀴로 가야 한다는 기조인 반면, 이 당선자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에서 노 대통령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시장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영·미식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경제성장률 7% ▲법인세 20% 인하 ▲금융·산업 분리정책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특히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춘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대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재원이 부족해 복지정책을 강화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공약도 노 대통령과 마찰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각종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폈다.

●평준화 유지 vs 평준화 해체

양측은 특목고 정책과 대입정책에서 분명한 대립각을 보인다. 노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3불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교육 정책 전반에 경쟁 원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노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3불 정책(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자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자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부유층이 낸 기부금을 서민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무르익는다면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당선자의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고교 진학 단계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조했던 이 후보가 대학 진학 단계에서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강조했다. 대입 자율화와 대학 관치 철폐를 줄곧 주장했다.

●화해·협력 vs 상호주의

이 당선자가 노 대통령과 뚜렷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특히 북핵 해결과 관련한 대북 지원책에서 갈등이 예고된다. 노 대통령이 화해·협력에 기반을 둔 반면 이 당선자는 철저한 상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내세운 ‘비핵·개방 3000’구상이 이를 반영한다. 이 당선자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개방과 대북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고 말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미관계 진전이 예견되는 시기에 이 당선자의 ‘통일부 축소’ 공약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관측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