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이 미칠 파장은 대선은 물론, 대선 이후까지 겨냥하고 있다.

애초부터 이 법안은 법리적 영향력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관측돼 왔다. 때문에 향후 정국의 불가측성이 심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촉박한 시일 탓에 특검법이 판세 역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모두 전통적 지지층들의 막판 결집현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기다. 범여권 후보단일화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돌발 언급 같은 후속변수가 없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신당은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챙겼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특검법 조사·기소 대상’으로 공격하며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재선거’ 얘기를 공공연히 거론하면서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오히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결과가 특검법의 ‘약발’을 좌우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특검법 효과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신당 정동영 후보가 의미있는 득표를 보이면 만약 대선에서 지더라도 책임론을 덜 수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이 경우 정 후보 중심으로 특검정국과 연동된 불안정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압승하면 특검법은 신당측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민기획 박성민 대표는 “이 후보가 대선 직후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며 특검 정국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법은 대선을 지나면 더욱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특검법에 삼성 특검법이 공존하는 초유의 정국이다. 곧바로 총선이 임박해 있다. 특검법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 각 정치세력간 이해득실에 따른 지분 싸움과 물밑 거래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신당은 당분간 책임론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1월 전당대회와 2월 공천 완료시점까지 온갖 합종연횡이 뒤엉킬 수도 있다. 이 후보가 강도 높은 국정 초기 어젠다를 던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 역 견제심리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혼란상을 조기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하면 총선 전까지 특검법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한나라당도 어지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후보가 특검법 조사 대상으로서 특검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표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흔들림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표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이는 그림도 예상 가능하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삼성 특검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 특검법은 이래저래 대선 이후 예측 가능한 이합집산마저도 속단키 어렵게 하는 사안이다.

구혜영 박지연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