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BBK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검토를 지시한 것은 국회의 ‘BBK 특검법’처리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이번 동영상 공개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면서 “동시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BBK특검법이 통과되도록 잘 해 보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더 커진 국민의혹 해소´ 명분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난 5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 이후 줄곧 “납득할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 공식적으로는 최대한 발언을 아꼈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설립을 자인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정부로서는 국민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대로 방점은 ‘수사 지휘권 발동’보다는 ‘특검 추진’에 실려 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넘어 오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뜻까지 포함한, 일종의 ‘지원 사격’인 셈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특검법의 국회 처리로 대선 구도가 뒤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듯하다.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 참여정부와 당선자, 한나라당과 범여권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선이후 정치역학 고려도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이 현재의 이명박 독주 체제로 굳어진 채 끝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인 국회 3분의 2 의석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면서 “범여권이 지리멸렬해지는 것은 물론 노 대통령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참여정부의 정책과 가치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노 대통령의 특검법 지원 사격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의 관계를 상당 부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후보로서는 당선 직후부터 BBK 특검의 ‘덫’에 걸려 초기 국정구상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