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과 30일에 걸쳐 개최됐다.80여개 여성단체와 여성신문사 주관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들과 토론을 가졌다.

여성들 간에 계급적 격차, 지역적 격차, 집단적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극소수 여성의 ‘권력화’가 나타나는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범여성’ 토론회가 여전히 유효했던 것은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여전히 뿌리 깊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양극화가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여성화’를 통해 다수 여성들의 삶을 더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정책실종’,‘정당실종’이 두드러진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이 그 ‘최대의 피해자’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그 배경에는 특히 대선 후보들의 기본 자질과 리더십에 관한 논란과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에 이 토론회에서도 후보의 도덕성,‘정치공학’의 행보, 개인적 경력과 정치적 입장과의 자기모순 등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그 응답들은 역시나 자기정당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면의 제약상 이 토론회에서 향후 중요한 여성정책으로 다루어진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첫번째 의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중, 삼중의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 비교대상을 동일한 기업, 동일한 산업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이었다.

네명의 후보 모두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에는 찬성하였으나 그 범위를 동일한 산업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만 찬성이었고, 나머지 후보들은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두번째 의제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네명의 후보 모두가 찬성을 했지만 각기 역점을 두는 부분은 달랐다. 전체 시설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정동영 후보는 15%, 문국현 후보는 30%, 권영길 후보는 50%까지 늘리겠다고 한 반면에, 이명박 후보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더 강조했다.

세번째 의제인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구 강화에 관해서는 네 후보가 다 찬성하는 입장이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명박 후보는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성평등 정책기구의 재편을 약속했는가 하면, 정동영 후보는 ‘정부 부처 축소’의 대원칙 하에서 여성가족부의 향방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성인지정책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추진체계로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여성가족부로 구성되는 전담조직과 대통령 산하에 ‘(가칭)성인지 예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 평등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국가정책이 아니라 국정의 근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한국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선거 때마다 후보의 ‘벼락치기 공부’나 ‘임기응변식 공약’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정책 토론은 선거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