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28일 진학과 장학금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일정 비율의 빈곤층을 우선 배려하는 제도인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라는 복지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층할당제 가운데 취업 부문과 관련, 고경화 의원은 “소득 순위상 하위 10%에 한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진학에 있어서도 하위 10%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입학 할당제’가 검토되고 있다.

장학금 우선 배분은 ‘차차상위’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의원은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차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면서 “이를 확대해 대학교까지 차차상위 계층 학생을 우선 배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도입을 공약한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정원 중 30%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데, 차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 법안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년층 보호를 위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및 고령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확대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드리겠다.”면서 “기초 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