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합의에 따라 11월 중 평양에서 열릴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

‘2007남북정상선언’이 전쟁 반대와 불가침 의무에 대한 양측의 준수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선 장관급 테이블로 공을 넘긴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남북간의 군사 현안들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선언문 3항에 명시된 ▲공동어로수역 지정 및 평화수역 전환 방안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 보장조치 등은 다른 의제들보다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점은 선언문에 담긴 국방장관회담의 의제가 지난 7월 열린 6차 장성급회담의 의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 당시 회담에선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경의·동해선 통행 등 경협사업의 군사보장 조치를 두고 사흘간 회담을 벌였지만 북측의 ‘NLL 무력화’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측 대표단의 소극적 협상태도로 결렬됐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두 정상이 만나 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성을 합의한 데다 회담 수준도 장관급으로 격상돼 의사결정을 위한 운신 폭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선 북측이 이미 후보수역 5곳의 좌표까지 제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우리측이 구상하는 수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역의 위치와 면적을 두고 양측의 밀고당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NLL을 중심으로 수역을 설정하되, 어족자원이나 지형적 특징, 안보상 문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협사업과 관련된 군사보장 문제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한 데다 북측 군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합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북측이 이른바 ‘4대 근본문제’의 하나인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요구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기간 중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연설의 상당부분을 ‘근본문제’에 할애했던 점으로 미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도 거론하지 않았던 사안을 장관이 나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또 북측의 NLL 재설정 요구가 상당부분 직항로와 공동어로 등 경제적 이익 확보 차원이란 점에서 굳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방안이 제시된 문제를 다시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