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앞으로 무얼 해서 먹고살 것인가? 지난 40년간 섬유와 건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견인해 온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또 다른 출발점에 섰다. 주변국에 쫓기는 ‘샌드위치’ 위기 속에 경제성장 둔화, 세계 최저 출산율, 고령화 급진전 등으로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다시 북돋워야 할 시점이다. 당장 ‘먹고 살 거리’보다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우주항공기술(ST)에 이르기까지 10∼20년 뒤 열매를 거둬들일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

●소득 3만달러시대,IT·BT에 달렸다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의 뒷받침이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IT와 BT산업이 관건이다. 조영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IT와 BT 분야의 부가가치는 기초 및 원천기술에 의해 창출된다.”면서 “지적재산권을 선점함으로써 기술이전과 로열티 수입 등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지만 소프트웨어는 취약하다. 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외국기업이 휩쓸고 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자동차·전투기·의료기기 등의 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기 때문이다. 산업시대의 ‘볼트와 너트’같은 핵심 역할을 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단품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솔루션과 함께 기기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T 역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걸음마 단계이다. 국내 매출 및 수출이 2005년 기준 2조 7714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2020년쯤 생명공학의 산업적 활용이 경제를 주도하는 ‘바이오경제’시대가 올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망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명공학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BT분야는 특히 섬세함과 함께 인내와 끈기가 요구된다. 조성찬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장은 “BT분야는 한국인의 적성과 정서에 맞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유전체·생체네트워크·뇌인지 등과 함께 생체정보분석·합성생물학 등 신생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BT에 IT와 나노기술(NT)이 접목되는 융합산업이 대두되고 있다. 융합기술(FT)이다. 따라서 신산업을 창출하고, 실용화하는 데 정부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

●미래를 찾아 우주로 간다

우주개발은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장동력의 중추이자 ‘블루오션’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행성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주기술은 방송통신·위성항법시스템 등 미래 산업와 국가안보를 이끌 첨단기술의 집합체다. 거대 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최고 수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올랐다. 인공위성 가격은 자동차의 200∼300배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미 미국·러시아 등 세계 각국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우주기술 개발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우주 선진국’들은 위성과 로켓 개발 단계를 지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한 달·행성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수준은 이제 막 도약하는 단계다. 초보단계의 소규모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를 띄운 것이 1992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수준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뒤처진 ‘중간 그룹’에 속한다. 최근 해상도 1m급의 ‘아리랑2호’를 발사하는 등 소형 인공위성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로켓으로 부르는 발사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정부는 2016년까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해 독자기술로 행성탐사 등 본격적인 우주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는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012년까지는 통신해양기상위성과 열탐지가 가능한 총 9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내년엔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가 완공되고 국내 최초의 위성발사체인 KSLV-1(한국우주발사체)이 쏘아 올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인 우주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낳을 헬륨 등 달 표면 자원 개발, 무중력·초진공 우주환경을 활용한 반도체, 신약 개발 등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유인 우주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년 뒤 한국 먹여살릴 과학기술 투자·지원 필요

정부는 미래 신기술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기초연구 중 개인 연구 지원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등 연구·개발(R&D) 지원의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지원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연구개발비는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9조 76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2000년 이후 해마다 평균 10% 이상씩 투자를 늘려왔다. 기초과학에 지원하는 예산비중도 2003년 19.4%에서 올해 25.3%로 크게 늘었다.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로 국가적 R&D 집중도는 선진국 수준에 버금간다.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가 2.99%로 미국(2.6%), 일본(3.2%), 독일(2.5%) 등과 엇비슷하다. 국가 총 R&D 투자규모도 세계 8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지원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 이에 기초과학분야 연구가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 등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2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새로운 과학기술 창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조언한다. 그렇다고 황우석 사태 같이 ‘묻지마식’ 지원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연구비 지원이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치우치지 않아야 수학·물리·화학 등 기초분야 연구자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시작하려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작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기철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