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미 FTA 합의문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길고 험한 여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주류라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양국 정부의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고 보면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미 의회 소식통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식통은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서 승리, 행정부와 의회를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경우 공화당 정부가 추진해온 통상정책들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일단이 최근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한 ‘신통상정책’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원장 등 강경파가 자동차 등과 관련해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것은 “한·미 FTA가 무산돼도 상관없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 미국과 중미 6개국간의 FTA가 2표 차이로 미 의회를 통과했던 것처럼 FTA는 늘 박빙의 표차로 통과되곤 했다.”면서 “미 행정부가 표결처리를 위해 최종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부결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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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승인권

한·미 FTA는 현재의 합의문 상태로 표결을 통해 미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미국은 대외 통상권이 의회에 있다.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을 통해 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 대신 승인(Approval)이라는 용어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