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공급 정상화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 내놔”

오세훈 “대통령, 공급 정상화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 내놔”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10-06 14:06
수정 2026-10-06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오세훈, 대통령 부동산 해석 정면 비판
  • 서울시 정비사업 복원이 공급 증가 원인 주장
  •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방향 전환 촉구
이미지 확대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에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단기적으로는 2022~2025년 서울 중심으로 급감한 인허가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의 큰 감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등에 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이냐”며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내가 취임한 이후)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 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그러면서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