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 최소1년 걸릴듯

FTA발효 최소1년 걸릴듯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7-02 00:00
수정 2007-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은 지난 30일(미국시간)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그러나 합의문이 두 나라 의회에서 승인과 비준을 받아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미 의회 캐넌빌딩에서 한·미 FTA 서명식을 갖고 지난해 2월부터 17개월간 계속돼온 두 나라 정부간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서명식에서 슈워브 대표는 “역사적인 한·미 FTA에 서명하는 오늘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 무역에 있어서 위대한 날”이라며 “한·미관계에 중요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한·미 FTA 서명이 이뤄짐으로써 합의문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도 “두 나라 국민이 한·미 FTA가 가져다 줄 모든 이익을 빠른 시일 내에 향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FTA 합의문이 서명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의회에서 승인(미국) 및 비준(한국)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지난 29일 “현재 체결된 내용대로는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미 의회의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국은 올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5월 이후에나 비준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미 행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이득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사는 미 의회의 승인 전망과 관련,“부시 행정부가 올 가을쯤 표 계산을 해보고 1차 시도를 해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 1년 내지 1년반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awn@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07-07-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