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 최소1년 걸릴듯

FTA발효 최소1년 걸릴듯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7-02 00:00
수정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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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은 지난 30일(미국시간)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그러나 합의문이 두 나라 의회에서 승인과 비준을 받아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미 의회 캐넌빌딩에서 한·미 FTA 서명식을 갖고 지난해 2월부터 17개월간 계속돼온 두 나라 정부간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서명식에서 슈워브 대표는 “역사적인 한·미 FTA에 서명하는 오늘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 무역에 있어서 위대한 날”이라며 “한·미관계에 중요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한·미 FTA 서명이 이뤄짐으로써 합의문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도 “두 나라 국민이 한·미 FTA가 가져다 줄 모든 이익을 빠른 시일 내에 향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FTA 합의문이 서명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의회에서 승인(미국) 및 비준(한국)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지난 29일 “현재 체결된 내용대로는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미 의회의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국은 올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5월 이후에나 비준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미 행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이득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사는 미 의회의 승인 전망과 관련,“부시 행정부가 올 가을쯤 표 계산을 해보고 1차 시도를 해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 1년 내지 1년반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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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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