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로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과 자동차 등 공산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후생 증대액 20조원에는 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혜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내 쇠고기 값은 15∼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선과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요금은 0.35%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해저케이블을 갖고 있거나 국내 인터넷 전화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예상된다. 경쟁이 심화되면 요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산업에서는 미국산이 국내산을 대체, 생산이 연평균 281억원 감소하겠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민어회와 국내에서 잡히지 않는 바다가재를 값싸게 먹을 수 있게 된다. 민어의 경우 연평균 251억원, 소비자 1인당 52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수산물 가운데 다랑어와 밀폐용기에 넣은 굴은 미국 수출이 가능해 해마다 8억원어치를 팔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나 출판·음악 등의 저작물 관련 로열티를 연평균 71억원씩 더 내야 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관련 캐릭터 제품이나 50년대 팝송 음반 등을 사려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국내 변호사도 늘어날 전망이다.FTA 협상 결과 미국 변호사·회계사는 국내에서 국제법 관련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외국 로펌들이 우수한 국내 변호사를 스카우트하려 할 것이다.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로펌과 능력이 떨어지는 국내 변호사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현재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가운데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비중은 20∼40%에 이른다.
생활용품은 연평균 246억원의 생산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영세하고 가공기술이 떨어지는 귀금속과 보석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발이나 악기처럼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품목은 관세 철폐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