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산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최대 수혜 업종인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대미 수출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4억달러, 전세계로의 수출은 25억달러가 늘 전망이다.2조 9000억원에 이르는 생산 증가도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6698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 농업



한·미 FTA가 2009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농업은 15년 뒤인 2023년까지 연평균 6698억원씩 생산 차질을 볼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69.6%를 차지하게 된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1811억원, 돼지고기 1526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우 농가와 사육 마릿수가 각각 19만 8000가구와 250만 마리에 이른다. 이 규모가 유지된다고 단순 가정할 때 축산 농가당 연평균 91만 5000원, 사육 한우 1마리당 7만 2440원씩 생산 감소가 뒤따르게 되는 셈이다.

분석을 지휘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우 1∼2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75%에 이르러 소 1마리당 생산 감소액을 분석하는 것이 오차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닭고기, 감귤은 각각 연평균 707억원,523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유제품 504억원, 사과 369억원, 포도 361억원의 피해가 각각 추정됐다.

전체 농업 생산 감소는 발효 첫 해부터 5년째까지 연평균 2825억원,6∼10년 7412억원,11∼15년 9856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은 15년간 421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측됐다.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다.



■ 제조업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와 생산성 증대 효과로 15년간 제조업 전체의 수출은 연평균 25억 47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 8700만달러가 증가해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기술협력과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예상대로 이뤄질 경우 제조업 전체 생산성 증대 효과는 연평균 5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최고의 ‘남는 장사’는 자동차 업종이다. 자동차 수출은 15년간 연평균 10억 8900만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미 수출은 8억 3600만달러가 늘어난다. 전기·전자와 섬유 수출도 같은 기간 각각 연평균 6억 2300만달러,2억 2700만달러씩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와 섬유의 수입은 연평균 3700만달러,1200만달러가 각각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철강과 화학 분야는 별 혜택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제품값 하락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분야에서 356억원, 전기전자 1880억원, 생활용품 187억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 제약업 한·미 FTA 체결로 환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적게는 127억원에서 많게는 1364억원까지 약값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복제 의약품 출시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10년 뒤에는 추가 부담이 23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감소도 상당할 전망이다. 앞으로 10년간 국내 제약업계의 생산은 연평균 904억∼1688억원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의 소득은 연평균 372억∼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게다가 연평균 369∼689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대미 무역수지 적자도 연간 164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 서비스업

서비스 업종은 개방폭이 미미해 예상보다 고용 증가 효과가 밑돌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26만 67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앞으로 20년 간 연평균 71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캐릭터 저작물 49억원, 출판 21억 6000만원, 음악 5000만원 등이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우 쿼터가 25%에서 20%로,35%에서 30%로 줄어들게 돼 15년간 연평균 26억 9000만원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