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방송, 영화, 저작권 분야 등 문화산업은 높은 개방의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시장 개방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좁다고 말했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체감온도’는 오히려 쌀쌀한 겨울로 돌아간 듯하다.

●저작권 분야, 개인정보도 내줘

현행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20년 늘어난 저작권 분야는 문화산업 최대의 피해처 가운데 하나다. 문화산업계에서 예상하는 추가 로열티 부담은 20년간 2111억원. 이 가운데 캐릭터 상품 로열티만 17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번역 도서가 차지하는 시장규모가 50%에 이르는 출판계 또한 긴장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연간 4억원 정도가 추가로 미국의 출판 저작권자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보다 최소 6∼7배 정도의 저작권료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진 것은 금전적 피해에 버금가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인터넷 포털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내 저작권자가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 없이도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OSP에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저작권 보호수준 강화로 이용자들의 권익도 위축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일시적 저장, 저작물의 복사나 부당 이용을 막아주는 장치를 깨거나 우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포함됐다.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뚫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료방송시장 1조원대 피해 ‘직격탄´

방송시장 개방의 예상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시장인데다 디지털케이블TV,VOD(주문형비디오) 등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번 개방의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1조원대의 개방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기다.

방송계에서는 1600만명 유료방송 시장이 이제 거대 미디어공룡인 미국의 방송재벌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이 전면 개방됐기 때문이다. 개방이 시작되는 2012년부터는 타임워너, 디즈니 등 미국의 거대 미디어재벌들이 자회사를 통해 국내 시장에 가세할 수 있게 돼 중소 PP들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지금도 고액 중계권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스포츠채널의 경우 중계권을 잃거나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시청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PP들이 재탕, 삼탕 채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호막’ 엷어진 영화계

지난해 7월부터 73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들어 장기상영 한국영화가 급격하게 준 데서 알 수 있듯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 ‘의미있는’ 한국영화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할리우드 영화에 맞서 투자자들이 흥행성이 보장된 영화에만 눈을 돌려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들은 제작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영화인들은 이 같은 이유에서 이번 한·미FTA 타결이 금전적 피해와는 별개로 문화다양성 위축이라는 치명적인 ‘콘텐츠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