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한·미 FTA가 대규모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화를 위주로 한 구조조정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한·미 FTA 원천 무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김동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노동시장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고용시장은 위축되고 비정규직으로 재편된 고용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 이창규 비정규철폐운동본부 국장은 “퇴출은 쉽지만 재진입은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에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원은 “한·미 FTA를 하지 않는다고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비정규직 증가는 기업 관행과 법제도 문제 때문이지 한·미 FTA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과 노동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근로조건은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효과는 지원 대책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나 기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