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가운데 반덤핑 관세 완화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측의 큰 손실로 평가된다.

지난 25년간 국내 수출업체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남발로 입은 피해는 373억달러, 대미 수출액의 7%에 이른다. 정부는 무역구제 완화를 호언장담했지만 미국은 “FTA 협상으로 반덤핑법 개정은 어렵다.”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주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무역구제협력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빌트 인’ 방식으로 결론났다. 남북 평화 정착과 비핵화 및 북한 노동자의 인권강화 등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미국측 시각이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안보적 측면이 고려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정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중소기업은 불만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