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범 운영해온 초·중·고교 교원평가가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평가는 3년마다 하며 평가결과는 인사와 연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학부모 단체는 “해마다 평가하지 않는 허울뿐인 평가”라고 반발하는 등 이해 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 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확정한 뒤 연내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67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는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 500개교에서, 이어 2008년부터는 본격 실시된다.

평가 대상은 모든 초·중·고 교원이다. 일반 교사는 물론 교감·교장 등 관리직 교사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원 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는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한 차례다.1년은 평가기간이며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된다.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 통보된다. 인사에는 연계되지 않는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10월 분회장 조퇴투쟁과 수능시험 이후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허울뿐인 평가”라며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실시하려던 관련 공청회는 전교조 교원들의 반발로 예정 시간보다 일찍 끝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교원평가 반대를 주장하며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던 이민숙 대변인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5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전교조 소속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에 올라가 소리를 치며 연기를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연행된 뒤 교육부는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구호를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들과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