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지역에서 탈락하더라도 주민들과 계획을 자체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옥석을 가려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장인태 행정자치부 제2차관은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곳을 뽑는 만큼 선정지역보다 탈락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대상지역 선정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선정되는 30곳은 전국적인 확대를 이끌어낼 시범지역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 주민들이 주변자원을 활용해 화려한 마을이 아니라, 조화로운 마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최초의 종합지원계획인 만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도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환경·주택·교통난을 겪고 있고,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지원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 선정의 기본원칙은.

-무엇보다 지역 주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계획은 각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역과 주민이 협력해야 한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이다. 소수의 지역을 범정부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뜻이다.

▶범정부적 지원방식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때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모델 유형을 개발한 이유는.

-지금까지 확정된 9개 모델 유형을 활용해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2개 이상의 모델 유형을 혼합한 계획을 세워도 된다. 내년에도 모델 유형을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다. 전문성과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등도 개발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특정 마을,2∼3개 인접마을을 묶은 지역, 읍·면·동 수준에 해당하는 지역 등 지자체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투자재원 확보 가능성, 지자체 재정력,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특징은.

-선정기준은 지역의 여건과 의지, 계획의 우수성, 기대 효과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상지역의 특화브랜드,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존자원, 지역공동체 의식, 지자체 자체재원,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 등을 평가할 것이다. 또 제출된 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 실현가능성, 주민참여 등도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개선과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가능성 등 기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기존 중앙집권적 지역개발방식과 달리, 철저하게 지역과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지속력을 갖고 자생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