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멕시코 국경에 592㎞짜리 초대형 담장을 쌓아 국경을 봉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5년이 안된 불법체류자들은 자진귀국하지 않으면 구속해 중죄인으로 다루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자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절인 지난 5월1일을 ‘이민자 없는 날‘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총파업을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우리가 없어지면 미국사회가 단 하루라도 지탱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발생한 한 건의 사고가 프랑스 전역을 3주일 동안 방화와 폭동 속으로 몰아넣었다. 무슬림(회교도) 청소년 두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됐다. 실패한 이민자 통합정책,30%가 넘는 실업률과 열악한 주거·교육환경 등으로 고통받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요사태는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가 안고 있는 고민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경간 인력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선진국들이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갈등과 인종폭동이 세계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이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불러일으키면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이민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결혼은 7건중 한건이 국제결혼이었으며,4만 3000명의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특히 농촌총각 4명중 1명은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른 그들의 2세들이 매일 우리 이웃에서 수십명씩 태어나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 ‘이민자와 함께 사는 사회’는 이미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다 쓰는 정도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 가운데 60명당 1명이 외국인이다.3년 후에는 40명당 1명꼴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불법체류자는 20만명에 육박하고,2만명이 넘는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한다. 그들의 80% 이상이 학교 갈 나이가 돼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차치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마저 어려움을 겪는다.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스 워드 열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따가운 시선 속에 혼혈인으로서의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간다. 이대로 가면 서구사회가 겪고 있는 이민갈등과 인종폭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이달 초 법무부가 주최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이민정책 세미나’는 주목할 만하다. 이제는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내국인과 이민자 간에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회·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갈등으로 진통하는 서구사회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지금부터라도 국가발전전략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자. 그 방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노동 등 다방면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격이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청과 같은 이민정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수석 논설위원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