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하는 학생에 한해 무상교육으로 제공되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중 과정은 현재 의무교육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윤종술씨 등 3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장애학생의 유치원,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반교육과 형평성 문제, 타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시기와 관련,“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법개정 완료를 목표로 7월 중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 방침이 법안으로 확정되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의무화된다. 김 부총리는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을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