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in] “李시장 예술적 감각 부족”

[여의도in] “李시장 예술적 감각 부족”

구혜영 기자
입력 2006-03-07 00:00
수정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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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강금실’ 공방이 거세다.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춤’을 소재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불씨를 댕겼다. 지난 3일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춤 추고 놀기 좋아하는 강 전 장관이 시장이 되면 공무원들은 놀 수 있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홍준표 의원은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 춤꾼이 아닌 일꾼이 되겠다.”며 가세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 도의를 저버린 언급’이라며 맹비난했다. 김두관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돼도 잘하라며 덕담을 하는데 이 시장은 우리당이 영입을 하려는 강 전 장관에게 악담을 퍼부었다.”면서 “이 시장은 개발성장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격조있는 시장이 돼야 하지 않나. 강 전 장관은 매우 중요한 감각을 가졌다.”며 되받아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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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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