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4년차에 진입했다.5년 가운데 이제 2년이 남은 셈이다. 단임제의 특성상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임기 초반에 탄력을 받아 상승, 중반쯤 최고조에 올랐다가 4년차부터는 가파르게 떨어지는 법이다.

이런 시기의 국정 수행은 새로운 과제보다는 기존 과제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과욕은 금물이다. 더욱이 자만이나, 오기를 부리는 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

5년 단임제의 역대 정권들이 비슷한 시기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이를 알 수 있다.6공화국 노태우정권의 4년차였던 1991년은 수서사건에 이어 시위 중이던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안정국 여파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불행은 바로 전해의 3당 합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여소야대에서 하루아침에 절대다수 여당으로 변신했지만,‘한지붕 세가족’은 내각제 밀약이 깨지면서 내분에 휩싸였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났는지를 보여준다.

문민정부 4년차인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5,6공 청산 작업에 이어 4·11 총선에서 여당의 수도권 압승으로 기세를 올렸다. 한편으로는 OECD에 가입,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며 때 이른 축배를 들었고, 연말엔 노동법을 기습 처리하는 등 권력의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해 대외채무는 1045억달러에 달했지만, 펀더멘털 강조, 반도체 착시 등으로 IMF 위기가 도래하는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4년차인 2001년엔 자민련에 민주당 의원을 꾸어주기까지 하면서 2차 DJP 공조를 선언했지만,9개월만에 다시 분열하고 말았다. 언론사 세무사찰을 4개월간 실시하는 등 권력의 칼을 휘둘렀으나,10·25 재·보선에선 한나라당에 완패했고, 결국 ‘게이트 공화국’으로 이어지다 DJ 아들까지 구속됨으로써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불과 3대 정권에 걸친 사례들이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대목이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찌감치 권력기관을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청와대와 당을 분리해왔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 비해 심각한 권력형 비리나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함정은 늘 있다. 정권재창출에 매달리다 보면, 무리수를 두기 쉽다.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후계 정권 창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답시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견제하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 있다. 정권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럴싸한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자제하는 것이 득이 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여당에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심판관에 머물기를 원한다. 불공정한 심판이라고 생각되면 유권자들은 여당 후보에게 그 몇배의 피해를 입히기 마련이다.

당면 국정 과제들 가운데 노사관계의 재정립이나, 부동산정책, 한·미 FTA 추진 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것들만 잘 마무리지어도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최근엔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단기 처방의 대증요법으로서는 안 된다. 다음 정권에 누가 들어서더라도 계승할 수 있는 장기 보약요법으로 가야 한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은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으나, 너무 매달릴 일은 아니다. 대선 국면에 이러한 대형 이벤트로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욕=실패’로 끝나기 십상일 것이다.

본사 고문 k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