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고교진학 선택제 도입 검토’ 보도 파문

31일 오전 기획예산처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중앙언론사와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뜬 ‘기획예산처가 고교진학 선택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보통 조간매체에 난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오후 늦게 낸다. 그러나 이날은 오전 9시가 조금 지나자 급히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기획처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이 기사가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교육 평준화’ 문제를 다뤄, 진화 시기를 놓쳤다가는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은 관련 부처들의 전면 부인으로 고교진학 선택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광역학군제 등과 함께 평준화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중·장기 방안으로 언제든 재검토될 수 있어 관심의 고삐를 늦추기는 어렵다.

기획처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고교진학 선택제의 골자는 고교진학 때 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추첨으로 임의 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광역학군제 도입과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쿠폰)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불이익이 예상되는 학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강남북간 교육 불평등과 이에 따른 강남 선호, 부동산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기획처는 해명자료에서 “고교진학 선택제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검토중인 바우처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육분야는 문제가 많아 검토 대상에서 뺐다.”고 한 말이 와전됐다고 ‘변명’했다. 실무자들도 교육부와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교육부의 실무 책임자도 “고교진학 선택제는 사전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고 기획처와 똑같은 소리만 했다. 고교선택권의 허용은 현재 시행중인 고교 평준화제도와 배치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교진학 선택권의 도입에 앞서 도·농간 현격한 시설격차를 해소, 교육여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강남북 지역이 함께 묶이게 학군을 조정해 강북에 사는 학생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고, 강북에 좋은 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들을 유치 또는 발전시킨다면 교육·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온 바우처제도의 효과와 관련해 학계·교육계·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바우처제도는 1950년대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거주지에 속해 있는 학군내 학교뿐 아니라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학군의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고교선택제의 도입 여부는 교육개혁과 맞물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특정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파장을 고려할 때 여론을 떠보려고 사견(私見)이라는 안전장치를 한 채 슬쩍 흘려본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