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중견 제조업체 생산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연봉 1800만원으로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하면 회사 생활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추심은 계속되고, 빚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상호(47)-

A보통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해직한다는 회사 규정은 없습니다. 파산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 파산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해직되지만, 이것은 공무를 담임할 자격을 ‘가난하지 않은 자’에 한정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유능한 인력충원 기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전 사장에게 파산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장은 “파산하면 회사를 못다니는 건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채무자는 “달리 갈 데도 없으니, 더욱 더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지요.”라고 답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과 면책을 진행하는 동안 외국 출장도 두차례 다녀오면서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단 하나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할 수 없었지만, 이는 파산 때문이 아니고 거래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에 전념하지 못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용한 직원들의 업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약속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카드빚 때문에 매춘을 하고 강도를 했다는 극단적 사례는 신문과 방송을 시끄럽게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들을 경계합니다. 출장비나 자재구입에 관해 지출결의서가 올라와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창고관리를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내다팔면 돈이 되는 것들이고, 채권자의 추심에 갚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갚을 돈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관리자는 직원이 일과 중에 한쪽에 가서 전화를 받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파산 신청자는 과거의 빚으로 인한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채무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근거를 없애줍니다. 파산 신청자는 쉽게 이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숙련된 직원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좋습니다. 돈에 대해 큰 욕심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돈을 이제 바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중에 추심전화에 시달리고 채권자들을 회사로 오게 하는 가난한 직원과 파산을 신청해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난한 직원 중 어느 쪽을 고용주가 선택하겠습니까. 파산은 채권추심을 당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