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선 드는 느낌은 과연 서울대는 대단하다는 것이다. 입시안 내용부터 그렇다. 정교하다. 논쟁의 정점에서 서울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내놓은 ‘서울대 평의원회의 입장’은 거기에 지적 현란함까지 더했다.“‘조용히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이미 조용하지 않은 사람이듯,‘엘리트 교육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엘리트이자 지배계급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아름답기조차 한 이 문장에 기자는 잠시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러나 서울대는 대학의 ‘자율성’이란 가치만 잡고 늘어졌을 뿐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놓쳤다. 사회적 ‘책무성’이다. 게다가 상대방의 모순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모순은 돌아보지 않는 우를 범했다. 바로 산업사회의 경쟁원리를 주요논거로 들이대면서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인 대목이다.

오늘날 대학이 학문의 자율성과 함께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가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사회적 책무는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국가차원에서 제시된 내신위주 대입시 가이드라인을 외면했다. 자율성만을 외치며 ‘공교육정상화’‘사교육비경감’이라는 사회적 여망을 거부해버린 것이다.

서울대는 입시안의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고사’혐의를 씌우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자가 서울대 입시안이 정교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언제든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교묘함을 내부에 감추고 있는 것이다.

지역균형선발 30%, 특기자선발 30%, 정시모집 30% 내외의 비율은 얼핏 균형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안에 따라서 지방 학생에게 별로 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특목고학생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정시모집 ‘통합교과형 논술’역시 반영비율과 함께 시험의 형식이 모호하여, 본고사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지난 3월 “대학의 자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고사는 보게 해야 한다.”“서울 강남 고교에 점수를 더 주는 것은 곤란하지만 민족사관고나 부산영재고 등의 학생을 우대해 주는 것은 옳지 않나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니 모호한 입시안이 본고사 도입, 특목고 우대 저의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떠보기’에 대해 사회가 ‘결사 저지’란 말로 응수하는 것 역시 서울대가 자청한 수순인 셈이다. 험한 언사를 썼다 하여 정치권을 비난할 일이 못된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정부의 정책논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원리인 ‘경쟁’이나 수월성 추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대 입시안을 옹호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경쟁’적이지만 내부조직에 ‘경쟁’을 도입하는 데는 미온적이다.

학문적 수월성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1표를 행사하는 대학의 총장직선제는 평등과 민주의 원칙에는 충실할지 모르나 산업사회의 대학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손꼽힌다. 그러나 서울대는 총장직선제를 고수한다. 평의원회의 성명은 중앙선관위의 국립대 총장선거관리까지도 비난했다.

서울대는 또한 일본에서는 전격 실시에 들어간 국립대 법인화 계획에도 반대한다. 안정된 정부예산 지원과 공무원신분 포기, 경쟁체제 진입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대입시 논리로 ‘산업사회의 경쟁’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 엘리트 못지않은 자기모순이다.

국가로부터의 혜택은 받고 국립기관으로서의 책무는 외면하는 서울대라면 국민의 갈채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결코 본고사가 아니라는 서울대의 다짐을 지켜보기로 한다.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